2025년 10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(새도약기금)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
이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빚 탕감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배드뱅크 신청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,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
1. 배드뱅크 제도란?
배드뱅크(새도약기금)는
👉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가진 서민·소상공인의 부채를 정부가 매입해, 원금 감면과 이자 탕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시행 시기: 2025년 10월
- 예상 지원 대상: 약 113만 명
- 운영 주체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신용회복위원회
2. 배드뱅크 신청자 조회 방법
배드뱅크 대상 여부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
- 공동인증서·휴대폰 인증 로그인
- 「채무조정 지원」 메뉴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
- 캠코 개인신용지원 사이트
-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상담 신청 가능
- 은행·카드사 지점
-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대상 여부 확인 가능
💡 추가로,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는 캠코·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.
3. 배드뱅크 신청 방법
(1) 온라인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 후 「새도약기금 채무조정 신청」 클릭
- 채무·소득 정보 입력 → 상담 접수
- 조정안 확인 후 동의 → 최종 승인
(2) 오프라인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캠코 지사 방문
-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서류 제출
- 심사(약 1~2주) 진행 → 결과 문자 통보
4. 신청 조건 요약
- 연체 기간: 7년 이상
- 채무 금액: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기준: 회생·파산 절차 외 추가 재산 없음
- 제외 대상: 도박·사행성 업종, 외국인, 최근 신규 대출자
5. 지원 혜택
- 원금 일부 감면 (최대 80% 감면 사례 있음)
- 연체 이자 전액 탕감
- 최장 10년 분할상환 허용
- 신용점수 회복 및 연체 기록 삭제
6. 신청 시 유의사항
-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, 상담·심사 후 결정됩니다.
-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 신고하면 지원이 취소됩니다.
-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🔎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배드뱅크 안내문은 누가 보내주나요?
A1.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후,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자·우편으로 발송합니다. 은행이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.
Q2.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네, 가능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캠코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모든 연체자가 대상이 되나요?
A3. 아닙니다. 반드시 ‘7년 이상 연체, 원금 5천만 원 이하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’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Q4. 빚이 모두 탕감되나요?
A4. 이자는 전액 감면되지만, 원금은 일부만 감면됩니다.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원금 전액 소각도 가능합니다.
Q5. 신청 후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?
A5. 보통 1~2주 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.
✅ 정리
배드뱅크(새도약기금)는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니라,
👉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고, 금융시장 안정성도 지키는 정책입니다.
- 조회는 신용회복위원회·캠코·금융기관 창구에서 가능
- 신청은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-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고,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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