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15 부동산 규제1 10.15 부동산 대책 총정리: 규제지역 및 대출규제 한도 1. 대책 발표 배경최근 수도권(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)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, 갭투자·전세대출을 활용한 매입이 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 과열 및 금융 리스크가 커졌습니다.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 + 자금 유입 차단 + 규제지역 확대 방식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이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열을 금융·세제·지역 지정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2. 주요 내용 정리2-1. 규제지역 확대서울 전 자치구(25개) 및 경기도의 주요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(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)으로 지정되었습니다.동시에 이들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(허가제 적용 지역)으로 지정되어, 거래 시 허가·실거주 요건.. 2025. 10. 19. 이전 1 다음
